• 공지사항
제목 **중요 - 목록통관 대상 통관고유부호 의무 신고제도 시행 관련 사전 입력 협조 요청에 관한 건**

 

1.     기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19. 06 예정에 따른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대한 ‘통관고유부호 등’  의무 신고(입력제도가 시행될 예정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대해서도 ‘통관고유부호 등’을 필히  입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     목록통관 대상건에 대한 통관고유부호 신고율이 낮을 경우 검사율 상향 조정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사오니

긴밀한 협조 당부 드립니다.

 

3.     아래의 내용은 2019 2 19일에 세관에서 주최한  “ 목록통관 대상 통관고유부호 의무 신고제도 시행 관련 간담회 “

내용을 정리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시행 설명회

      참석대상

-      특송통관 국장 외 8(관세청 특수통관과 포함)

-      특송업체 전체(인천공항/인천항/김포공항)

 

가.  제도 도입 필요성

1)    정확한 신고성 확보

2)    위험관리 강화

3)    성실신고 문화 정착

 

나.  시행 준비 진행 상황

1)    2018 5회 간담회 실시

2)    2019 2, 4월 간담회 실시

3)    관세청 홈페이지 홍보  -.(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76415700 참조)

4)    국내 큰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11번기/쿠팡/네이버/몰테일 등)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집 중

 

다.  제도 개선방안

1)    관세법 개정

조항  

현행  

개선  

비고  

관세법
 
254조의2
 
1  

(탁송품의 특별통관)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주소,국가  

(탁송품의 특별통관)
1. 
송하인의 성명주소국가및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성명,주소  

통관고유부호 추가  

2)    특송수입통관 고시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194)

3)    특송수입통관 고시 개정(196)

 

라.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저조에 따른 영향

1)    검사율 상향 조정

2)    법규준수도 평가 – 하점.

 

마.   목록 건 통관고유부호 사용

거래처  

목록신고  

개통부호  

비율  

비고  

 

 

 

58.22%  

11  

 

 

 

1.25%  

 

 

 

0.00%  

 

 

 

56.32%  

12  

 

 

 

0.00%  

 

 

 

0.00%  

 

 

 

62.71%  

1  

 

 

 

1.39%  

 

 

 

0.00%  

 

 

5.     위의 내용과 같이 시행 일시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 다시 한번 당부 드리도록하겠습니다.